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통일은 단순히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갈등을 극복해야만 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6ㆍ25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과 생존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극복하기 쉽지 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복구 및 재건하는데 있어서 해원상생의 뜻이 전제되어야 그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 해원상생사상은 보은상생과 더불어 『대순진리회요람』과 『전경』 등에서 보여주는 핵심사상이자 교리로서 원한을 풀고 상극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평화사상의 정수임을 알 수 있다.⁵⁾ 또한 이타적 자세와 선한 본성의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유교, 불교, 기독교와 우리의 전통사상을 포괄한다.⁶⁾ 또한 통일은 ‘해원 보은의 도리로 원울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지는’ 대순의 진리를 통하여 실천되는 과정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치도 북한을 구제하는 논리의 당위성에 부합한다.

한편,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평화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평화사상에 대해서는 “우리 대순진리의 인존사상이 바로 평화사상이다. 인류의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덕으로 밉고 고움이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道)의 무한대한 진리에 있음을 이해하라. 가정화목ㆍ사회화합ㆍ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이다.”⁸⁾라고 『대순지침』에 강조되어 있다. 해원상생이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으로 실천적 가치가 있는 사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인간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인간본성의 구현에 대한 사명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파멸을 예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중심사상이 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모든 질서의 전제조건이며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국가들은 자국민 위주의 사고에 몰입되어 있으며, 타국민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것에 인색하다. 해원상생사상은 이러한 잘못된 세계 질서 하에서도 인간존중의 3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표 3> 인존사상과 유엔헌장 비교’에서와 같이 인류평화원리와 세계평화 실천의 핵심 명제 측면에서 유엔헌장의 서문(preamble)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존사상은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원리로써 인류평화를 위하여 이해와 사랑, 인보상조의 미덕, 밉고 고움 없는 너그러움, 도의 무한대한을 지향함으로써 사람이 중심이 되어 실천할 도리를 밝혀주고 있다. 유엔헌장에서도 인권과 인간존엄 남녀와 강ㆍ약국을 가리지 않는 평등권을 같은 맥락에서 지향하고 전쟁의 재발방지와 사회발전과 인류의 생존권을 강조함으로써 각각의 국제기구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인존사상은 화목과 화평의 실천 목표를 가정, 사회, 그리고 인류로 확장함으로써 어느 시점, 어느 지역이든 인존이 도(道)로써 시공간에서 그 한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유엔헌장은 관용과 평화존중을 강조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무력사용 금지와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는 와중이지만 유엔 주도 하에 각종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유엔헌장임을 고려할 때 인존사상에 기반한 3대 중요사업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에도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분단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 군사국가 유지 및 핵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1인 독재체제의 통치경제 형성, 자연재해 빈발로 만성적 식량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경제가 붕괴되어 세계의 최빈국으로 전락해 있으며,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결구도에 몰입되어 ‘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경제핵병진노선을 앞세워 핵무장을 지속함으로써 경제는 더욱 피폐해진 상태다. ‘<표 4> 북한경제의 붕괴 요인’은 북한경제의 붕괴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그 내용을 개관해보면 북한경제의 붕괴원인은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되는데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못하고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적 경제체제를 고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¹⁾

둘째, 1인 독재체제는 북한 경제가 인민경제, 제2경제(군사경제), 통치경제로 분화되어 경제력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초래했다. 통치경제는 김정은이 당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금고를 만들어 마음대로 쓰는 시스템이다. 특히 외화는 김정은이 직접 통제한다. 북한의 경제 정책도 경제전문가보다는 김정은의 지시에서 출발하니 실패할 소지가 많다. 화폐개혁 등 실패한 정책은 책임자를 총살시키는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며, 독재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계층은 경제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셋째, 북한의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국가화 지속이 북한의 경제 피폐를 초래했으며, 선군정치가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했지만 인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 및 핵무장 강화 시도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를 지속시켜 열악한 북한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경제는 중국에 거의 종속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의 역동성 및 다양성이 사라지고 인민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보따리 장사 혹은 밀무역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공산권 붕괴에 따른 무역 악화 및 채무증대, 기상악화로 인한 식량난 가중, 대외투자 유입 저조로 인한 각종 특구운영 실패, 남북한 경제교류 단절 등이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폐개혁 및 긴급 경제조치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장마당이 성행하고 북한이 우려하는 시장화 및 사유화 현상이 빈발하고, 돈주(부자)의 등장으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및 빈곤층의 가족해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¹²⁾

이러한 상태로 통일 시기가 도래할 경우 북한의 모든 인프라와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2020년 기준)’를 보면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는 북한 경제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국민총생산이 북한의 55배 이상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북한은 폐쇄적 정책과 경제제재로 인하여 첨단 기술이나 설비가 유입되지 못하였고, 아직도 우마차 및 목탄버스 등 전근대적인 교통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남북한 주민 간의 의식 및 문화수준, 그리고 경제적 차이는 통일 시기 많은 혼란을 예상케 한다. 이러한 이질화 상태의 극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진전되거나 성취될 수 있는데, 그 과정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안정적인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 3대 중요사업은 남북한 주민의 총화에 기여하고, 북한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은 분단 이후 치밀하게 추진한 서독정부와 국민이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표 6> 서독의 분단 및 통일과정’은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을 요약한 내용인바, 서독의 노력과 함께 전반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통일은 평화통일의 대표적 사례지만 통일 직전의 과정에서 독일과 동구권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긴장에 휩싸여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서독과 함께 동독에는 소련의 위성정권이 들어섰다. 이후의 통일과정을 요약해보면 핵심적인 요소로서 서독의 경제력과 이에 기반한 외교력, 동방정책 추진과 통일에 대한 집념, 동독 주민의 선택을 들 수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동구권의 몰락과 고르바초프의 등장, 동독경제의 붕괴, 탈냉전의 기류 등이 작용되었다.

첫째, 1969년에 집권한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통일구상을 마련하였는데, 독일 민족의 공동체의식 확산, 동독과 동구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동ㆍ서독 기본조약’을 1972년에 체결하였다. 1981년에는 이주협정을 체결하여 약 15년간 1천만 여 명이 상호 방문하였고, 약 3만 명 이상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동시에 우편, 문화, 언론 및 방송교류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1980년대에 들어 동독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동구권의 경제가 붕괴되자 동구권 국가의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는 코메콘(COMECON) 그룹 내의 교역체계가 와해되었고, 동독도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주민의 생활고가 심해졌다. 이는 1989년 이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등을 통한 동독주민의 대탈주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 대규모 민주화 시위 등으로 이어졌다. 셋째, 동독주민의 민주화 및 개혁 의지는 동독 지도부 내 강경보수파 및 공산당 퇴진과 개혁 내각 출범을 이루어 냈으며, 1990년 1월 슈타지(STASI) 해체, 1990년 3월 18일 총선 실시와 통일 우호적인 대연합정부의 출범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넷째, 서독의 통일외교는 연방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10개 항¹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바, 소련의 저항, 주변국들과의 국경선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에 잔류여부, 그리고 통일독일군의 위상 등의 쟁점을 전승 4개국과 동서독이 참가하는 4+2 회담과 막대한 자금력¹⁶⁾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 통일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과도 같다. 한반도에서는 동방정책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성과가 인적교류나 신뢰구축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주변국 상황은 미중 패권경쟁과 한미일 및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신냉전이 지속될 조짐이다. 북한의 핵무장 이후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과 북핵 해결에 소극적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상정하여 3대 중요사업의 추진여건을 분석하는 것이 성급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통일 방식이며, 독일 통일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어서 항시 대비가 필요하다.

예멘은 16세기 초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제국에 정복당한 이후 인접국들의 침공으로 부족국가 형태를 유지하였고, 인도 진출을 도모하던 영국이 중간 거점으로 예멘 남부지역을 노려 1893년 중심지인 아덴을 점령하였다 예멘은 식민지국으로 1차 세계대전까지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고 북예멘에는 야흐야 이맘에 의한 왕정국가 출범, 1962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예멘공화국 선포한 이후 왕정세력 간에 내전 돌입, 내전에 소련과 사우디 등 외세 개입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왕정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나 쿠데타 및 암살 등이 반복되는 정세불안이 지속되었다. 남예멘에서는 민족해방전선 중심의 대영 독립투쟁이 지속되다가 1967년 영국이 정권을 이양하였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남북예멘 정부의 모습은 북예멘이 봉건적 족장체계 위에 군사정권의 형태이며, 남예멘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일당체제로서 체제적인 이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북예멘은 상호 극심한 체제전쟁을 벌였는바, 1972년과 1979년에 각각의 전복세력과 연대한 전면전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였다.

예멘의 통일 논의는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개혁 등에 의한 경제적 압박, 남예멘에서의 원유 발견, 각각의 정치 불안과 외부 의존도 극복 필요성 등 복잡한 계산에 의해 시작되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공동석유개발, 양국 국방비 절감, 경제개발 등 경제문제 해결이었다. 1988년 5월 남예멘의 아타스 대통령이 북예멘의 수도 사나를 방문하여 남북예멘 사이의 공동 유전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을 계기로 대화가 진전되었고, 1989년 3월 아덴에서 ‘경제협력 및 경제개발, 연방이 아닌 1 對 1의 완전한 통일 합의, 통일 이후 통일헌법 제정 및 총선거 실시’를 포함한 통일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 5월 20일 북예멘의 부족세력(자치권 상실 우려)과 남예멘의 모슬림형제단(통일헌법과 이슬람법 불일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990년 5월 20일 통일을 선포하였다.

예멘의 불완전한 통합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바. 정부조직 비대 및 일관성 결여, 군의 단일화 불가 및 명령체계 혼란, 2개의 화폐 사용, 이라크전으로 석유수입 및 경제원조 중단, 실업률 급증, 2개 체제의 충돌(북의 가부장적 분위기와 남의 자유로움) 등으로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외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예멘군이 충돌하여 1994년 5월 4일 내전으로 발전했으며, 5월 21일 남예멘이 분리독립을 선언한 이후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북예멘군이 남진을 강행,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였다.

예멘 통일은 급변사태의 단계 중 김정은 사망 등 급변사태 이후 새롭게 출범한 북한의 지도부와 통일을 추진할 때의 상황을 일깨워 준다. 즉, 불완전한 통일 논의는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군벌의 저항과 같은 갈등과 무력충돌을 수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외세의 개입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금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무장세력 등 반정부 세력이 부패한 군인과 무기력한 정부에 대해 공세적으로 국가전복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안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통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통일을 달성하기까지 천 년의 중국지배와 근대의 프랑스 침탈, 미국 및 한국군과의 전쟁을 경험해야 했다. 1858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지배는 프랑스 총독과 황제가 명목상 공존하는 것 같았으나 잔혹한 식민지배의 전형이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은 황제의 은밀한 명으로 계속되었고, 1920년대에 들어와 호치민이 지도자가 된 월맹이 주도하게 되었다. 분단 직전의 과정을 보면 중일전쟁 기간 중 1940년 일본의 베트남 점령 통치와 1945년 프랑스군 축출,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베트남이 독립한 이후 북부는 중국군 진입, 남부에는 영국이 진입하였다. 이후 1945년 호치민이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프랑스가 다시금 베트남 남부에 진출하면서 프랑스 간 전쟁이 발발하였고, 게릴라전으로 베트남군이 프랑스군에 승리하면서 1954년 7월 제네바 휴전협정¹⁷⁾이 체결되었고, 남북분단과 프랑스군 철군 등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통일은 휴전협정에서 약속된 통일선거가 무산되며 시작되었다. 남부에서는 프랑스의 공백을 미국이 채웠는데, 1956년 10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응오 딘 지엠의 친미 정권인 베트남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56년 7월의 통일 선거 실패 이후 호치민은 지하 게릴라전을 위주로 한 내전을 일으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고, 남부 산악지대를 베트콩이 장악하였으며, 남베트남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내전형태의 베트남 전쟁은 1964년 8월 베트남 북부군 해군이 미 구축함을 어뢰로 공격한 통킹만사건을 계기로 미군과 베트남 북부 정규군이 맞붙는 국제전으로 확전되었다. 미군의 대대적 소모전에 대항했던 열악한 호치민 군은 지연전술로 버텼다. 1968년 1월 ‘설 연휴’ 대공세로 승기를 잡은 호치민 군은 미국 내 반전 분위기와 1973년 1월의 파리평화협정 이후 미군의 감축 시기와 남베트남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여 1975년 4월 30일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전과 더불어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술과 게릴라전, 소련과 중국의 연대를 통한 집요한 전쟁방식을 보여준 사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살상과 파괴의 상처가 심각함을 일깨워준다. 무력통일은 어느 한쪽이 승리하더라도 양측의 적대감과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은 제2의 6ㆍ25전쟁이 제한전이 아닌 세계대전 혹은 핵전으로 비화될 위험한 요인들을 안고 있다. 3대 중요사업 관점에서도 최악의 환경으로 인식된다.

본고에서 통일유형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최악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표 9> 통일유형별 상황 및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 전망’에서와 같이 통일유형별로 대내외 안보, 경제 상황, 사회 안정, 접경지역 안정, 남북한 주민화합 등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1 유형인 평화통일 유형은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인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통일에 동의하고, 핵을 비롯한 북한문제가 대부분 해소된 상태를 전제한다. 따라서 국경의 안정과 국내의 치안확보도 완료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분야에서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 인프라 및 산업시설 재편, 주택 건설 및 현대화, 제조업 시설 건설, 실업문제 해결, 재해방지 대책강구, 인민군 해체에 따른 제대군인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사회 복지 및 의료혜택 제도 구축 등 천문학적인 통일비용(통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¹⁹⁾ 사회적 측면에서는 독일통일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 주민의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된 남북주민 간 계층화 및 갈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나 북한주민의 근면성과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에 의해 점차 해결될 것이다. 또한 문화나 의식,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사회 교육환경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나, 방송 및 인터넷 시설과 기기의 보급이 남북한 주민의 동화를 촉진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가장 주목되는 곳이 접경지역이다. 6ㆍ25전쟁 시 북한주민 115만 명(약 11%)이 남하한 것을 감안할 때,²⁰⁾ 북한주민의 대규모(현재 인구로 추산하면 279만 여명) 남쪽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²¹⁾에서 경제 및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접경지역에서의 대처가 중요할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접경지역이 통일의 중심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3대 중요사업 측면에서는 계획의 기대효과 달성과 안정적 추진정도를 추진 여건의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바. 사업의 영역을 북한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전제를 할 때, 평양이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구호 및 복지상태가 열악하고, 교육소요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사업의 성과는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시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정부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지만 정부차원의 재원 지원은 제한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피폐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분야가 구호자선사업이나 자칫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나 통일 초기에는 제도나 방향성의 제시가 부재하여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급변사태는 예멘통일과 같이 통일 상황이 급조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어느 일방의 무력이 작용하여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는 상태인바,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유고나 정권 탈취 등에 의해 붕괴되어 무정부상태에 이르거나 불안정한 리더십으로 인하여 내전이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대규모 탈북, 군벌의 준동과 지역장악,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탈취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개입이다. 북한지역은 리더십 공백에 따라 혼란상태가 지속되며 무장세력이 통제력을 상실하여 극도의 불안상태가 조성될 수 있으며, 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군에게 북한 진입과 통제권을 부여한다면 통일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한반도 상황을 진단해 보면 안보상황은 국경의 불안정²³⁾, 무장세력과 핵심 노동당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의 저항 등에 의해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²⁴⁾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내전 후유증 여하에 따라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막대한 통일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류 및 식량과 기본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주민생활이 불안하고 각종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고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또한 급변사태 시 우려되는 대규모 탈북은 접경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에서 탈북민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난민 수준의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3대 중요사업의 추진여건을 분석해보면 긴급한 구호자선사업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지역의 치안도 불안정하고 이동로 확보도 원활하지 못하여 초기에는 북쪽으로 진출이 어려울 것이다. 3개 유형 중 급변사태 후 통일이 상황관리 및 대비에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기 어렵고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도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능동적이면서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은 급변사태의 후유증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무력통일은 남북한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고 상당한 인명손상을 초래하므로 통일 이후 통일비용과 전쟁복구비용이 소요되며 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균열이 심각하여 상처를 봉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인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 유형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등이 개입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국경불안이 지속되며, 중국이나 러시아로 도피한 잔존세력에 의한 도발이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원활한 처리도 중요하다.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저항세력이 한동안 사회불안을 조성할 것이며 북한주민이 유보적인 태도로 관망함에 따라 실질적인 통일까지 지속적인 통합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인 상황은 최악의 상태로서 전쟁 복구와 함께 주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할 것이다. 통일정부는 북한지역의 장마당, 밀무역과 지하경제 통제, 그리고 잔존하는 무기 회수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남한 지역도 전쟁 후유증이 심각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3대 중요사업의 추진여건도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남한지역의 상태와 복구 재원 마련이 시급하며, 우선순위를 따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무력통일은 급변사태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지만 구호자선사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더불어 수많은 부상자, 전쟁고아 등이 발생하고 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봉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동화교육 역시 시급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비록 모든 것이 붕괴되어 여건은 불비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진방안을 부단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비하여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공개하지는 않지만) 북한지역에서의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만큼 중대하고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11>에서는 3대 중요사업 체계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쟁점은 통일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일을 시작하는가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 혹은 부서별로 임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때부터 관련 업무의 출발점으로 작동한다. 담당부서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계획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지역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지역은 평양직할시, 나선ㆍ남포ㆍ개성특별시와 9개도, 25개 시, 144개 군, 34개 구역, 2개 구, 144개 읍, 1,208개 동, 3,008개 리, 282개 노동자구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보다 1.23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논밭은 15.5%에 지나지 않아 항상 식량이 부족한 상태다. 인구의 74%가 도시에 몰려 있다.²⁹⁾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소요 파악과 거점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최소한 평양을 비롯한 특별시와 25개 시 및 144개 군에 대한 제반 현황과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지 활동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용의 소요를 판단하고 통일비용을 축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 7월까지 총 15조 3,917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운영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³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의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가용한 전문 인력 현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은 분쟁지역화 될 소지가 있는바, 공무원 및 군인 수준의 정신력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엄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숙지하고 필요시 정부 및 해외 전문단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업무담당자의 사업 경험도 중요하므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실행대비 검토사항은 통일시기에 임박하여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일들로서 미리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북한 진출지역 및 최북단 혹은 접경지역의 어느 곳에 거점을 설치할 것인가이다. 앞서 북한 지역에 대한 탐색 및 연구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핵심지역인 평양과 동서해 대표도시 각 1곳 및 국경지역인 신의주가 북한의 활동거점으로서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접경지역은 대진대학교와 금강산토성수련도장이 전진기지로서 검토가 필요한데, 지역적으로 물류 및 인력의 파견을 통제하는 중간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전문 인력 양성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비해야 하는데, 청년계층을 선발하여 유엔난민기구에서 운용하는 인턴십 과정에 보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지역에서의 현장교육 및 훈련은 최근의 기술인 3D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가상의 meta와 현실세계의 universe의 합성어로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ㆍ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북한지역에서 초기단계에 활동할 표준적 규모의 팀 편성은 유엔난민기구의 업무체계를 참고하여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복합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팀장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북한지역 활동 팀 편성도‘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고려한 팀 편성도다. 3대 중요사업 전문팀과 함께 물류 및 의무 전담팀이 있고, 안전을 포함하여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거나,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담당이 필요하다. 이러한 표준팀을 몇 개 운용할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림 1. 북한지역 활동 팀 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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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 한 권의 기획서인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어렵지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고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매뉴얼에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가칭)’ 제목 하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북한 주요지역 특징(첨부), 중장기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